# 「결핵예방법」상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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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법」
2. 「지역보건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답**
4. 「국민건강보험법」
5. 「학교보건법」

**정답: 3**

## 해설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접종 규정을 준용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2조가 정한 결핵예방접종의 근거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결핵은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지만,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일반 감염병 예방접종 체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12조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용되는 조문에는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공고, 예방접종증명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실시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도 열거되어 있어 두 법이 맞물려 작동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신생아 결핵예방접종 안내와 접종 기록 관리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법률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근거를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앞둔 신생아의 보호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간호조무사 Y씨는 결핵이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이며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를 잘 보관하도록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결핵예방접종** —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으로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준용**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사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입법 방식입니다.
- **필수예방접종** — 국가가 정한 질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 **결핵** —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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