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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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 보기

1. 약국 개설자
2. 어린이집의 장 **✔ 정답**
3. 체육도장 운영자
4. 이용업소 영업자
5. 목욕장업 영업자

**정답: 2**

## 해설

어린이집의 장은 그 시설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1조가 정한 결핵검진등의 실시 의무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11조제1항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직원, 노숙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본인이 검진 대상이 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건 업무를 지원할 때 검진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어린이집 원장이 신학기를 앞두고 교사와 조리원 등 종사자의 결핵검진 일정을 잡습니다. 일부 종사자는 이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에서 흉부 촬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X씨는 해당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진 항목과 시기를 확인해 보라고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결핵검진등** — 결핵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촬영 등의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함께 이르는 용어입니다.
- **종사자** —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이 됩니다.
- **갈음** —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진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는 시설로, 종사자 검진 의무 대상입니다.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아 증상이 없고 전염력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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