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에 결핵환자가 신고되었다. 「결핵예방법」상 보건소장이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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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보건소에 결핵환자가 신고되었다. 「결핵예방법」상 보건소장이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적사항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 정답**
2.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사례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실시한다
4. 집단생활 여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9조가 정한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므로 환자 한 명이 신고되면 그 주변까지 신속하게 살펴야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제9조제1항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와 보건교육 등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사례조사 자료 정리와 환자 교육 보조를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항목과 협조 의무를 알고 있으면 환자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숙사 생활을 하는 20대 남성 V씨가 결핵으로 진단되어 보건소에 신고됩니다. 보건소장은 인적사항과 함께 같은 방을 쓰는 학생, 수업을 같이 들은 학생 등 접촉 범위와 집단생활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합니다. 간호조무사 W씨는 접촉자 명단을 정리하고 검진 일정 안내를 도우며 조사 취지를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사례조사** — 신고된 결핵환자등의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 **결핵환자등** — 「결핵예방법」상 결핵환자와 결핵의사환자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 **보건소장** — 지역 보건소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결핵환자 사례조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감염원** — 감염병 전파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 **집단생활시설**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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