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유행할 때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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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유행할 때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환자의 진료기록을 폐기하도록 명하는 것
2. 감염병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
3.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 **✔ 정답**
4. 감염병환자의 성명과 주소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
5. 관내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것

**정답: 3**

## 해설

감염병이 유행하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정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유행 상황에서는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한 강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법에 열거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47조제1호가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의 사용·이동 금지나 폐기처분,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명령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치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폐쇄된 시설의 소독과 출입 통제 안내를 돕게 되므로, 어떤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고 있으면 이용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관내 대형 목욕장에서 감염병 집단발생이 확인되자 구청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일반 공중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어 오염이 의심되는 구역에 대한 소독을 명령합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R씨는 이용자 문의에 폐쇄 근거와 예상 기간을 안내하고, 소독 완료 후 재개장 절차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방역 조치** — 감염병 유행 시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폐쇄·격리·소독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일시적 폐쇄** — 오염이 인정되는 장소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와 접촉했거나 감염이 의심되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 **집단발생** —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서로 연관된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소독** —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병원성을 없애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위생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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