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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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정답**
2. 통지 절차 없이 곧바로 입원시킬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4. 의료기관의 장이 통지 주체가 된다
5. 통지는 반드시 구두로만 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정한 입원 통지 의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격리와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당사자가 그 사실과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통지 절차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제43조제1항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감염병 관리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통지를 통해 입원의 이유와 기간을 알고 이후의 권리 구제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입원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가장 가까이서 응대하므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보호자에게 절차를 차분히 설명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담당자가 확진된 환자 O씨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 보호자는 격리 기간과 면회 가능 여부를 걱정하며 여러 차례 문의합니다. 간호조무사 P씨는 통지된 내용을 확인해 준 뒤 병원 규정에 따른 연락 방법과 물품 전달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입원 통지** — 감염병환자등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는 법정 절차를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아울러 이르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 **보호자** — 환자를 돌보거나 법률상 대리할 수 있는 가족 등으로, 입원 통지의 상대방에 포함됩니다.
- **격리** —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나 의심자를 일정 장소에서 분리하여 관리하는 조치입니다.
- **기본권 보호** — 국가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도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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