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유아와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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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유아와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학교의 장이 미접종 학생에게 직접 접종한다
2.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확인을 요청할 수 없다
3. 고등학교의 장에게 검사 기록 제출을 요청한다
4.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정답**
5. 확인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접종은 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이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정한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절차를 다루는 문항입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학생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접종 누락을 찾아내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31조제3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 기록과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접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학교와 어린이집 대상 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과 보완 접종의 흐름을 이해하면 누락 대상자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학기를 맞아 관할 구청이 초등학교로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기록을 받고,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접종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확인 결과 일부 아동의 접종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L씨는 명단을 정리해 보호자에게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접종실 준비를 돕습니다.

## 핵심 개념

-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입학 전후 대상자의 접종 누락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와 보육시설을 통해 접종 기록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대상이 되는 어린 연령의 아동으로, 예방접종의 주요 대상입니다.
- **학교보건법**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입학 시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를 규정합니다.
- **면역 공백** — 접종 누락 등으로 집단 내 면역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이 퍼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보완 접종** — 확인 결과 누락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부족한 접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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