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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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
2.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3. 전자문서를 이용해서는 발급할 수 없다
4.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5. 질병관리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방법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입학, 취업, 해외 출입국 등에서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27조제1항이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접종을 한 경우 그 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증명서 발급 문의를 자주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발급 주체와 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안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가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보건소를 찾습니다. 자녀는 인근 위탁 소아과에서 대부분의 접종을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F씨는 접종 기관과 관계없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문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담당자에게 발급 절차를 연계합니다.

## 핵심 개념

- **예방접종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보통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
-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송수신·저장되는 문서로, 예방접종증명서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임시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기록을 통합 관리하여 접종 내역 확인과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전산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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