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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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환자등의 명단을 지역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은 기관 간에 공유하지 아니한다
4.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감염병환자등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정답**
5.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민간단체만 수행한다

**정답: 4**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감염병 대응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첫머리에 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과 보호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으로 열거합니다.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질병 정보와 발생·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감염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대하면서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법이 권리 보호를 책무의 첫 조항에 둔 이유를 이해하면 실무에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결핵 치료를 마친 A씨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과거 감염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B씨는 A씨에게 감염 이력을 이유로 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완치 후 전파 위험이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줍니다. A씨는 안심하고 취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핵심 개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감염병환자등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방역대책 등 법이 정한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말합니다.
- **취업 제한** — 감염병 이력 등을 이유로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낙인** — 질병 이력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가 따라붙는 현상으로 치료와 신고를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 **방역대책** —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감시, 격리, 소독 등의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말합니다.
- **정보 공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질병의 정보와 발생·전파 상황을 서로 나누어 대응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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