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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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정답**
2. 모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3. 제1급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
4.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5.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정답: 1**

## 해설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한 건강진단 대상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이 조항은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과 같이,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가 이어지는 성매개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 발견 장치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업무를 지원하는 간호조무사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법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과 통보와 상담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W씨는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대상자의 접수를 돕습니다. W씨는 대기 공간과 상담 공간을 분리해 다른 사람에게 대상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 결과는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되도록 절차를 지킵니다. 대상자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안내받습니다.

## 핵심 개념

-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 **건강진단** —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이 정한 직업 종사자 등이 받아야 하는 검진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합니다.
- **보건복지부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으로 건강진단의 대상 직업과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비밀누설 금지** — 이 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조기 발견** —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감염을 확인하여 치료와 전파 차단을 앞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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