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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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4.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정답: 2**

## 해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보고 체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단계적인 전달 구조를 이룹니다.

또한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 접수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 서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고의 단계와 상대방을 정확히 알면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로로 흘러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감염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R씨는 관내 의원에서 접수된 신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건소장은 이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다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보고가 완료된 뒤 역학조사반이 편성되어 접촉자 파악이 시작됩니다.

## 핵심 개념

- **보고 체계** —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보고하는 단계적 전달 구조를 말합니다.
- **보건소장** — 관할 지역의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상급 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지역보건기관의 장입니다.
-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보고를 받아 국가 차원의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아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 **감염병병원체 검사** — 검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 감염병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로 감염병환자 확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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