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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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약사법」에 따른 약국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한의원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정답**
5.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정답: 4**

## 해설

보건소는 법이 정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포함되어 실험실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열거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같은 조는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 보건소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검사물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확인기관의 검사 결과는 감염병환자를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은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검체 채취 보조와 운송 준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법적 진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면 검체 표기와 보관 조건을 더 엄격히 지키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N씨는 호흡기 증상으로 방문한 주민의 검체 채취를 보조합니다. N씨는 검체 용기에 인적사항과 채취 시간을 정확히 표기하고, 정해진 온도 조건에서 검사실로 전달합니다. 검사 결과가 확인되면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고와 후속 관리가 이어집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된 기관으로 질병관리청, 보건소 등이 포함됩니다.
-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포함되며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 **진단검사의학과** — 혈액·체액 등 검체를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과 경과 판정을 지원하는 진료과로, 전문의 상근 여부가 확인기관 요건이 됩니다.
- **검체** — 진단을 위하여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 체액, 조직 등의 시료를 말합니다.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기관의 검사 역량을 평가·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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