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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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2. 준용 시 자격증은 면허증으로 바꾸어 읽는다
3. 간호조무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4. 비밀 누설 금지와 기록 작성ㆍ보존 규정이 준용된다 **✔ 정답**
5. 간호조무사는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이 아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은 비밀 누설 금지와 기록 작성ㆍ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가 그 대상이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봅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준용 대상에 정보 누설 금지를 정한 제19조와 진료기록부등의 기록ㆍ보존을 정한 제22조,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제23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2조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폭행ㆍ협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업무 검사,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자체는 「간호법」이 규정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의 상당 부분은 「의료법」의 준용 규정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T씨는 친척이 특정 환자의 진료 사실을 물어보자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후 기록을 정리하면서 실수로 잘못 적은 부분을 발견하자 임의로 지우지 않고 정정 절차에 따라 수정 내용을 남깁니다. 관리자는 기록의 정확성과 비밀 유지가 법적 의무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준용규정** — 어떤 대상에게 다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한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 —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아 간호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 **비밀 누설 금지**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법적 의무입니다.
- **자격정지** — 법 위반이 확인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전자의무기록** —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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