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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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2.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고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 정답**
3. 인증등급은 인증과 불인증 두 가지뿐이다
4. 요양병원도 인증 신청은 자율이다
5.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5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인증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58조의3제3항이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요양병원에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간호조무사도 인증 조사 과정에서 손 위생, 환자 확인, 낙상 예방 같은 기준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받게 되므로 평소 표준 절차를 익혀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R씨는 인증 조사를 앞두고 낙상 위험 표지 부착과 손 위생 수행을 점검합니다. 조사위원이 환자 확인 절차를 묻자 R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병원은 일부 항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인증 절차를 이어갑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 —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조건부인증** — 인증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보완을 조건으로 부여되며 유효기간이 1년인 인증등급입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인증과 각종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기관입니다.
- **환자 안전** — 의료 제공 과정에서 예방 가능한 위해가 환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자 확인** — 처치나 투약 전에 두 가지 이상의 지표로 환자를 확인하는 안전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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