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업무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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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업무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2. 관계 공무원은 간호기록부를 볼 수 없다
3. 의료지도원은 알게 된 비밀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4. 보고 명령은 법에 근거가 없다
5. 의료지도원은 민간 단체에서 임명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61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시설,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같은 항 후단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69조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지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점검 시 요청받은 기록을 정확히 제시하고, 평소 기록을 성실히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지도 점검을 받게 된 의원의 간호조무사 Q씨는 요청받은 간호기록부와 소독 일지를 정리해 제시합니다. 원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려 하자 Q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안내를 전달합니다. 점검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일부 항목에 대해 시정 지도를 받습니다.

## 핵심 개념

- **업무 검사** — 행정관청의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과 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의료지도원** — 의료기관 지도와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입니다.
- **간호기록부** — 간호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과 시행한 간호행위를 기록한 법정 기록물입니다.
- **시정 명령** —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행정관청이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 **비밀 누설 금지** — 직무상 알게 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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