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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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은 자유롭게 명칭을 정할 수 있다
2. 종합병원은 병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3.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정답**
4.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병원과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있다
5.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지정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쓸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을 제한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를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명칭은 법이 정한 종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1항이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병원처럼 보이는 이름을 쓰면 환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안내문이나 전화 응대에서 기관 명칭을 사용하게 되므로, 허용된 명칭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동네 상가에 새로 문을 연 관리실이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현을 넣어 홍보하자 인근 의원의 간호조무사 K씨에게 환자들이 문의합니다. K씨는 그곳이 의료기관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해 보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유사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후 해당 업소는 간판을 수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정한 이름을 말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지정된 종합병원입니다.
- **전문병원** —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유사 명칭** — 의료기관의 명칭과 비슷해 이용자가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말합니다.
- **종별** — 의원급과 병원급처럼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류 구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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