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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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휴업은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폐업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3. 입원환자가 있어도 짧은 휴업은 신고하지 않는다
4. 폐업할 때 환자 권익 보호 조치는 필요 없다
5.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40조는 의료기관의 폐업과 휴업 절차를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진료 중인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와 환자 보호 조치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1항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4항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5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폐업ㆍ휴업 과정에서 환자 안내와 예약 조정, 기록 정리를 돕게 되므로 신고 기준과 환자 보호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원실을 갖춘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I씨는 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넘게 문을 닫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가 두 명 있어 I씨는 전원 가능한 인근 의료기관 목록을 준비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의원은 관할 보건소에 휴업 신고를 하고 환자 이송을 마칩니다.

## 핵심 개념

- **폐업 신고** —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완전히 그만둘 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휴업** —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의료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1개월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환자 권익 보호 조치** — 폐업이나 휴업 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돕는 등 환자의 이익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전원** — 환자를 현재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역학조사** —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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