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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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시설ㆍ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정답**
2. 공동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동의 없이도 다른 기관의 장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4.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 없다
5. 공동이용은 종합병원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정답: 1**

## 해설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39조는 의료기관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규정합니다. 고가의 장비나 특수 시설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쓸 수 있게 하여 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1항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건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입니다.

또한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인력의 협조도 공동이용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간호조무사는 공동이용 검사를 위해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안내하거나 검사 결과지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의와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환자 정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H씨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인근 병원의 장비를 공동이용하기로 했다는 원장의 설명을 전달받습니다. H씨는 검사 예약 시간을 안내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 정보만 담긴 의뢰서를 준비합니다. 검사 후 환자는 다시 의원으로 돌아와 결과 설명을 듣습니다.

## 핵심 개념

- **시설 공동이용** —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제도입니다.
- **의뢰서** —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나 진료를 위해 보낼 때 필요한 정보를 적어 보내는 문서입니다.
- **특수의료장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로, 설치할 때 등록과 품질관리검사가 필요한 의료장비입니다.
- **의료 자원** —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물자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환자 접근성** —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시간과 거리, 비용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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