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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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촬영한 영상정보는 7일만 보관하면 된다
2.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정답**
3. 촬영 시 녹음 기능을 항상 함께 사용한다
4. 환자가 요청해도 촬영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
5. 영상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같은 조 제9항이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준과 기간 연장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촬영 시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영상정보의 열람과 제공은 수사ㆍ재판, 의료분쟁 조정 절차,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의료기관의 장은 분실ㆍ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수술실 출입과 기록 관리 과정에서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은 간호조무사 G씨에게 환자의 딸이 수술 영상을 바로 복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G씨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제공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담당 부서 절차를 소개합니다. 병원은 요청 서류를 접수해 요건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핵심 개념

- **폐쇄회로 텔레비전** — 특정 장소를 촬영해 제한된 대상에게만 화면을 전송하는 영상 장치로, 수술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전신마취** —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소실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 **영상정보** — 촬영 장치로 기록된 화면 자료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 자신에 관한 정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수술 영상에서는 환자와 참여 의료인이 해당합니다.
- **의료분쟁 조정** —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소송 대신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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