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가 의심된다. 「의료법」상 옳은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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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병원에서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가 의심된다. 「의료법」상 옳은 조치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2.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3.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보호자에게만 알린다
4.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5.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변사체 신고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26조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체를 확인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상대가 보건 당국이 아니라 경찰서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검시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이 따르며, 사체나 주변 상황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신고 주체는 아니지만, 병동에서 변사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 의사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야간 병동에서 간호조무사 A씨는 환자 B씨가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담당 의사를 호출합니다.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변사가 의심됩니다. A씨는 주변 물품을 정리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발견 시각과 상황을 기록합니다. 의사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 핵심 개념

- **변사체** —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체를 말합니다.
- **검안** — 사체를 살펴 사망 사실과 그 원인을 확인하는 의학적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 의무** — 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로 위반 시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현장 보존** —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주변 상황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시** — 사망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체와 현장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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