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의 실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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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의 실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마다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3. 신고 의무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있다
4.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정답**
5.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고는 항상 수리된다

**정답: 4**

##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를 신고한다.

## 심화 해설

의료인의 실태 신고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25조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가 3년이고 신고 상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즉 보수교육 이수와 실태 신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실무상 각 중앙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에 따라 별도의 자격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두 제도를 비교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원장이 실태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돕습니다. 원장은 최초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자신에게도 「간호법」에 따른 자격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정을 정리해 둡니다.

## 핵심 개념

- **실태 신고** — 의료인이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3년마다 이루어집니다.
- **보수교육** — 면허 취득 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중앙회**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등 직종별 전국 조직으로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반려** —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으로 보수교육 미이수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신고** —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에 따라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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