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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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 정답**
2. 보호자가 강하게 요구하면 알려주어도 된다
3. 간호조무사는 이 규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
4. 임신 초기에는 성 감별이 허용된다
5. 성 감별 행위를 돕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검사하거나 같은 목적의 다른 사람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된다.

## 심화 해설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성별을 이유로 한 선택적 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법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검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돕는 행위까지 금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성비 불균형과 여아 낙태 문제를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 주수에 따른 고지 금지 부분은 개정과 삭제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 자체의 금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의 성별 문의를 받더라도 답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안내를 넘기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부인과 외래에서 초음파 검사를 마친 임부의 보호자가 간호조무사 A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A씨는 성별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검사와 안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A씨는 상담 내용을 간호기록에 남깁니다.

## 핵심 개념

- **태아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진찰이나 검사로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임부** — 임신 중인 여성을 이르는 말로 산전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 **초음파 검사** — 초음파를 이용해 태아와 자궁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선택적 임신중절** — 특정 조건을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경우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간호기록** — 환자에게 제공한 간호와 상담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이후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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