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기구·약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928  
>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기구·약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은 자유롭게 압류할 수 있다
2. 의료인은 기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없다
3. 압류 금지는 의료기관 건물에만 적용된다
4. 우선공급 권리는 약품에만 인정된다
5.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재료는 압류하지 못하며 우선공급 권리가 인정된다.

## 심화 해설

의료 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3조는 의료기재의 압류를 금지하고, 제14조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자의 우선공급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13조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채무 문제 등으로 진료 장비를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므로, 법이 진료 수단 자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어 제14조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과 노력,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약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조문들은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처럼 물자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유행으로 방호물품 공급이 지연되자,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물품 수급 현황을 정리해 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원장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급업체와 협의합니다. A씨는 남은 물품을 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 핵심 개념

- **압류** — 채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기재** — 진료와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우선공급** —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수요보다 앞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방호물품** — 감염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를 말합니다.
- **진료 계속성** — 환자에 대한 진료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특정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봉합술을 시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19)
-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존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20)
- [환자가 퇴원 후 3개월 지난 시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21)
- [A씨는 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어떤 경우 개설이 가능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22)
-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한 경우 환자가 문제 제기를 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23)
-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필요한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24)
- [응급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즉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25)
- [가족과 연락이 끊긴 정신질환자가 위험 행동을 보이는 경우 필요한 입원 형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2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