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면허 조건과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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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면허 조건과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 조건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붙인다
2. 면허 조건은 시·도지사가 붙인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정답**
4. 면허를 내줄 때 등록대장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5. 등록대장은 직종 구분 없이 하나로 작성한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심화 해설

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제도와 면허 등록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11조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할 때 면허 발급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등록과 면허증 교부 절차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상한이 3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하며, 등록대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등록은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나 필수 업무에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의료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의사 B씨의 배치 안내를 접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면허 조건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면허 사항은 등록대장에 직종별로 구분해 기록된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면허 발급 절차가 등록과 면허증 교부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조건** —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할 때 면허를 내주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업무 종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대장** — 면허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는 공적 장부로 직종을 구분하여 따로 작성합니다.
- **면허증** —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의료취약지** — 의료기관과 인력이 부족하여 주민이 적정 의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 **보건의료 시책**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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