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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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벌금만 부과하고 합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정답**
3. 다음 시험에는 아무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4. 면허를 먼저 발급한 뒤 사후에 심사한다
5. 구두 경고만 하고 별도의 제재는 없다

**정답: 2**

## 해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고 이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입니다. 「의료법」 제10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응시를 막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시험의 무효에 더해 향후 응시 기회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직종의 시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을 다루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합니다. 수험생은 시험장 규칙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조무사 수험생 A씨는 시험장 유의사항 안내에서 부정행위 사례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험 감독관은 통신기기 소지나 답안 공유가 적발되면 그 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고 이후 시험 응시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소지품을 모두 지정된 장소에 두고 입실합니다.

## 핵심 개념

- **국가시험**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시행하는 의료인 자격시험으로 면허 취득의 필수 절차입니다.
- **부정행위** —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대리응시, 답안 공유, 부정한 자료 소지 등이 해당합니다.
- **합격 무효** — 이미 발표된 합격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처분으로 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험 정지** — 시험 진행 중 응시를 중단시키는 처분으로 해당 시험을 계속 볼 수 없게 됩니다.
- **응시 제한** — 이후 치러지는 시험에 일정 횟수 동안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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