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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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답**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성년후견인도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있다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의료인이 될 수 있다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 1**

##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의료인의 결격사유입니다. 「의료법」 제8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에 대해서는 「간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각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므로, 기간 요건을 숫자로 정확히 구분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A씨는 병원 인사팀에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의 면허 확인 절차를 보조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A씨는 기간 요건이 사유마다 다르다는 점을 메모해 둡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합니다.
- **실형** — 법원이 선고한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질병이나 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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