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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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의료법」상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6개월간 실습을 마친다
2.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3. 조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시험 없이 면허를 받는다
4.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수습 없이 면허를 받는다
5.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는다.

## 심화 해설

조산사 면허 취득 경로입니다. 「의료법」 제6조는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인과 달리 조산사는 이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추가 과정을 거쳐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법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를 자격자로 정하고, 이들이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과정 이수만으로는 면허가 나오지 않고, 국가시험 합격과 면허 발급이라는 두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의료인 면허가 자격 요건과 국가시험, 면허 등록의 순서로 완성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간호조무사 수험생은 면허와 자격의 차이, 그리고 각 직종의 취득 경로를 비교해 정리해 두면 관련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시작합니다.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B씨가 수습을 마친 뒤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면허를 받는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A씨는 직종마다 자격 취득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둡니다.

## 핵심 개념

- **조산 수습과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실무를 익히는 과정으로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입니다.
- **면허**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자격으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합니다.
- **국가시험**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시행하는 의료인 자격시험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및 보건 교육·상담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 **분만실** — 산모의 분만이 이루어지는 병원 내 시설로 조산사와 간호 인력이 함께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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