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1차적인 방역 책임이 있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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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1차적인 방역 책임이 있는 주체는?

## 보기

1. 개별 병원만
2. 약국
3. 지자체와 보건소 등 보건당국 **✔ 정답**
4. 학교만
5. 민간기업

**정답: 3**

## 해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와 보건소 등 공공보건당국이 지역 방역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 관리에서의 책임 주체와 법적 체계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시 1차 방역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와 보건소 등 공공보건당국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인 [보기3]이 맞는 이유는 법률이 보건소에 역학조사, 환자 격리, 접촉자 추적, 예방접종, 지역사회 방역 활동 등 종합적인 방역 업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 수립과 실행,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도합니다. 이는 단일 기관이 아닌 공공 보건 시스템 전체가 협력해야 효과적인 감염병 통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며, 지역사회 보건 활동에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지역에서 신종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건소는 즉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환자 격리, 접촉자 추적을 시작하고, 지자체는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소집해 지역 전체 방역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별 병원과 약국은 보건소 지침에 따라 진단과 의약품 공급에 협력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핵심 보건의료법률입니다.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 전파 경로, 위험 요인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활동입니다.
- **격리** —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 질병 전파를 방지하는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 **방역계획** —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수립된 예방, 대응, 복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입니다.
- **공중보건당국** —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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