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입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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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보호입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면 충분하다
2.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원칙이다 **✔ 정답**
3. 보호의무자 동의는 필요 없다
4. 보호자가 없으면 보호입원이 불가능하다
5. 보호의무자 동의보다 경찰 의견이 우선이다

**정답: 2**

## 해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와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 심화 해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입원 요건 중 보호의무자 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시행되는 강제적 입원 형태로,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핵심 이론으로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보호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입원 필요성 진단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중 보호의무자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 보호와 가족의 책임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법률 조문과 입법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1인의 동의만으로는 환자 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하며, 2인 이상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가족 간 상호 견제와 신중한 결정을 유도합니다. 이는 보호입원이 임의입원과 달리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보호입원 절차에서 적절한 역할 수행과 법적 책임 회피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서류 확인과 가족 상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며, 환자 권리 보호 의무를 다하는 전문가적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65세 조현병 환자 A씨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위험 행동을 보입니다. 딸 B씨와 아들 C씨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호입원 신청서에 동의 서명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박사는 진단 후 입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호입원** — 정신질환자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보호의무자 동의와 전문의 진단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비자발적 입원 형태
- **보호의무자** — 법적으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신보건법에서 지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 **입원 필요성 진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평가하여 보호입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적 평가 과정
- **정신보건법 제24조** — 보호입원의 요건, 절차,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핵심 정신의료 법률 조항
- **임시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적 대리인으로 보호입원 절차에서 법정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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