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2  
>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 보기

1. 보호자라면 무조건 교부해야 한다
2. 의사 개인 판단으로 거부가 가능하다
3. 환자 동의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 정답**
4.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교부할 수 있다
5. 의무기록은 절대로 열람할 수 없다

**정답: 3**

## 해설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는 환자 본인의 요구, 적법한 보호자, 법적 요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원칙입니다.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정보권을 보호하면서도 의료정보의 비밀유지와 적절한 관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은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를 환자 본인, 법정 대리인, 환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나 법적 요건(예: 대리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요구할 때는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나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권(환자가 미성년자, 의사능력 제한인 경우 등)이 필수적입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이 보기가 의료법의 핵심 원칙—환자 동의 또는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열람·사본 교부 가능—을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을 보강하면, 의료법은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며, 무단 접근을 방지하여 의료 신뢰와 비밀을 유지합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환자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전문적 윤리를 준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 간호조무사는 환자 동의 확인이나 법적 자격 검증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연계되어, 실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외래 환자의 아들이 아버지(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하며, "제가 보호자니까 바로 주세요"라고 주장합니다. 환자 본인은 인지 장애로 직접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 후에만 기록을 제공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로, 진단,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따라 보관되고 환자 권리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 **환자 동의** — 환자가 자신의 정보 공유나 의료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진료기록 열람 시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며 자기결정권을 구현합니다.
- **법정 대리인** — 법적으로 환자를 대신할 권한을 가진 사람(예: 부모, 후견인)으로, 진료기록 접근 시 대리권 증명이 필요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의료 비밀** — 의료 관계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무단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진료기록 관리의 핵심 원칙이며 신뢰 유지에 중요합니다.
- **정보권** —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를 알고 접근할 권리로, 진료기록 열람 제도의 기초를 이루며 환자 중심 의료를 지원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79)
- [외래에서 혼잡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0)
- [병동 라운딩 중 한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과 직종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상 올바른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1)
- [다음 중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3)
-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4)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5)
- [보호입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6)
- [다음 중 응급입원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