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에서 혼잡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0  
>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외래에서 혼잡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

## 보기

1. 응급환자라도 진료거부 가능하다
2. 의료인의 재량으로 거부 여부를 정한다
3. 응급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4. 야간에는 진료거부가 허용된다
5. 응급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환자 생명을 우선 보호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응급환자 진료의무입니다. 의료법 제5조는 의료인이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의료법이 명시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예: 의료 시설의 기능 상실, 의료인의 건강 문제 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강제하는 법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 법적 의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윤리의 실천적 표현이며, 의료기관이 혼잡함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 생명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대형병원 외래진료실에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중년 환자가 도착했으나, 당일 예약 환자가 많아 혼잡한 상황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담당 의사에게 "외래가 너무 바빠서 응급환자를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고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 **진료거부** —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로, 응급환자에게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 —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의료 시설 기능 정지, 의료인 건강 문제 등)를 의미합니다.
- **의료법 제5조** —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무를 규정한 법률 조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은 거부를 금지합니다.
- **의료윤리** — 의료 행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으로, 환자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79)
- [병동 라운딩 중 한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과 직종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상 올바른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1)
-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2)
- [다음 중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3)
-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4)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5)
- [보호입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6)
- [다음 중 응급입원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