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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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간호법상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2.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독자적으로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다 **✔ 정답**
5.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4**

## 해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독자적인 간호진단이나 간호계획 수립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 심화 해설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와 의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력으로, 독자적인 임상 판단이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핵심 이론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역할 구분에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체계입니다.

정답인 4번이 오답인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명제가 간호법을 명백히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진단은 간호사의 고유한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이는 간호과정의 핵심 단계이며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고도의 임상 판단을 대신하거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오직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제한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간호법에서 명시한 간호조무사의 의무 사항입니다. 간호사의 지도·감독 필요성,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거부 금지, 지속적인 보수교육 의무를 각각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의료 과실을 방지하고 팀 기반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A씨는 당뇨병 환자의 상처 상태를 관찰하면서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고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 관찰 결과를 담당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했으며, 간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식 간호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간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핵심 개념

- **간호사의 지도·감독** — 간호조무사의 모든 업무가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간호사가 제공하는 전문적 지시와 관리 감독 체계
- **간호진단** —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간호 중재가 필요한 문제를 확인하는 전문적 판단 과정
- **보수교육** —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받는 의무 교육
- **업무 범위** — 각 의료 직종이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무의 한계와 내용
- **환자 개인정보 보호** — 의료인이 환자의 개인적이고 의료적인 정보를 무단 접근, 사용,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법적·윤리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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