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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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의사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즉시 **✔ 정답**
2. 간호사 - 제2급감염병 발생 시 24시간 이내
3. 의료기관장 - 제3급감염병 발생 시 48시간 이내
4. 약사 - 제4급감염병 발생 시 7일 이내
5. 간호조무사 - 감염병 의심 시 즉시

**정답: 1**

## 해설

의사 및 한의사는 제1급감염병 발생 시 즉시, 제2~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감염병 등급별로 다른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이론은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의사, 의료기관장 등 신고 의무자가 다르며, 신고 기한도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등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답인 보기1은 의사가 제1급감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사는 제1급감염병(예: 에볼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을 진단하거나 의심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신고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신고 의무자나 기한에서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직접적인 신고 의무자가 아닐 수 있으며, 신고 기한도 등급에 따라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실무에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적시에 보고하여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팀 내에서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의사가 신고를 주도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증상 관찰과 기록을 통해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이론과 실무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병원에서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을 의심하여 즉시 검사를 진행하고, 진단 결과 제1급감염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했고, 병원은 격리 구역을 설정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의사에게 증상 변화를 보고하며 팀을 지원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의무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주로 의사, 의료기관장 등이 포함됩니다.
- **제1급감염병** — 중증도가 높고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으로, 예를 들어 에볼라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있으며, 발생 시 즉시 신고가 요구됩니다.
- **신고 기한** — 감염병 등급에 따라 정해진,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 시간 제한으로,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 등으로 구분됩니다.
- **관할 보건소장** — 지역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감염병 신고를 받아 조치를 취하고 공중보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감염병 관리** — 감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법률 준수, 격리, 교육 등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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