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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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돗물에 염소를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
2.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로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 **✔ 정답**
3. 학교에서 불소용액으로 양치하는 사업
4. 치과에서 불소를 도포하는 사업
5. 불소 치약 사용을 권장하는 사업

**정답: 2**

##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0.8ppm)로 첨가하여 지역주민의 충치 예방 효과를 얻는 공중구강보건사업입니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정확한 정의와 운영 방식입니다. 이는 공중구강보건의 중요한 예방적 접근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 우식증(충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상수도 시스템에 불소를 과학적으로 조정된 농도로 첨가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핵심 이론은 불소의 치아 법랑질 강화 효과와 집단 예방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이 보기가 구강보건법 제정 목적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공식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이 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로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불소 도포나 양치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공중보건 차원의 접근법입니다. 적정 농도(대한민국 기준 약 0.8ppm) 유지는 과다 노출 방지와 효과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강보건 프로그램 기획, 불소 농도 모니터링, 주민 교육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 실무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재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보건소에서 지역 내 아동 충치 발생률이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역 상수도의 자연 불소 농도가 매우 낮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정수장에 안전한 불소 첨가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사업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결과, 충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개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상수도에 불소를 적정 농도(약 0.8ppm)로 첨가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의 치아 우식증(충치)을 예방하는 공중보건 사업입니다.
- **불소** — 치아 법랑질을 강화하고 산에 의한 용해를 억제하며 재석회화를 촉진하여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미네랄 원소입니다.
- **적정 농도**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서 최대의 예방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불소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불소 농도 범위(대한민국 기준 약 0.8ppm)를 의미합니다.
- **공중구강보건** —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 활동 및 정책의 영역입니다.
- **치아 우식증** — 구강 내 세균이 당류를 분해하여 생성된 산에 의해 치아 조직이 탈회되고 파괴되는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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