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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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 검진
3. 집단 칫솔질 지도
4. 치아 보철 치료 **✔ 정답**
5. 불소용액 양치사업

**정답: 4**

## 해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 검진, 칫솔질 지도, 불소용액 양치 등이 포함되며,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강보건법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학생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치료보다는 교육, 검진, 예방 행동 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치아 보철 치료가 치료 행위에 해당하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예방적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강보건법에서는 학교에서의 사업을 통해 구강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1번), 구강건강 검진(2번), 집단 칫솔질 지도(3번), 불소용액 양치사업(5번)은 모두 예방적 접근으로 포함되나, 치아 보철 치료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적 개입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나 학교 보건 현장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예방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구강 건강 지표를 개선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초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도하여 구강보건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구강건강 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며, 매일 아침 집단 칫솔질 시간을 갖고 불소용액 양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치아 손실로 인해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고 예방 관리법을 교육합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사업** —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보건 활동으로, 교육, 검진,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 **구강보건교육** — 구강 위생 관리 방법과 건강한 습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 **구강건강 검진** — 구강 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검사 과정입니다.
- **불소용액 양치** — 불소 용액을 이용한 양치 프로그램으로, 치아 법랑질을 강화하고 치아 우식 발생을 줄이는 예방 방법입니다.
- **치아 보철 치료** — 손실되거나 손상된 치아를 인공물로 대체하거나 수복하는 치료적 개입으로, 예방 사업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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