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결핵환자 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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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결핵환자 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결핵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보건소장은 결핵환자에게 보건소에서만 치료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결핵환자의 가족은 검진 의무가 없다
4.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대상이 아니다
5. 전염성 결핵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격리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소장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격리·치료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결핵환자 관리 체계와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예방법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 이행을 보장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결핵예방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보건소장이 전염성 결핵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격리 치료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환자 개인의 권리보다 공중보건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적 조치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결핵환자 관리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전염성 환자를 적시에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핵관리의 기본 원칙은 가능한 한 외래 치료를 통한 관리이며, 입원 치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도 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예방적 치료를 통해 활동성 결핵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45세 남성 환자가 전염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2주간의 강력한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가족과도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이 환자의 치료 불이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전염성 결핵** —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는 활동성 결핵 상태로, 일반적으로 객담 도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격리 치료 명령** — 보건소장이 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 거부 시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의무적인 격리 치료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활동성 질환이 없는 상태로, 결핵균이 체내에 존재하지만 전염성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직접관찰치료** — 결핵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의료진이 직접 확인하는 치료 방식으로, 치료 이행률을 높이고 약물 내성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공중보건** —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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