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결핵환자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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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결핵환자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의사 - 진단 즉시 지체 없이
2. 의사·한의사 - 진단 후 24시간 이내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진단 후 24시간 이내 **✔ 정답**
4. 의사·간호사 - 진단 후 48시간 이내
5. 의료기관장 - 진단 후 7일 이내

**정답: 3**

## 해설

결핵환자를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함입니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결핵환자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입니다. 결핵은 공기 전파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신속한 신고와 격리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결핵환자를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신고 체계는 환자 관리, 접촉자 추적, 치료 시작을 통해 결핵 전파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은 신고 의무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정확히 명시하고, 신고 기한을 "진단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여 법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치과의사도 구강 결핵 등을 진단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신고 의무자 범위나 신고 기한에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와 협력하고, 환자 격리 및 공중보건 절차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결핵이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지역에서 근무할 때, 신고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감염 관리와 지역사회 보건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대학 병원 내과에서 45세 환자가 지속적인 기침, 체중 감소, 발열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흉부 X-선과 객담 검사를 통해 폐결핵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 직후, 의사는 병원의 감염관리팀에 통지하고, 진단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전자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보건소는 환자에게 격리 조치를 지시하고, 가족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했습니다.

## 핵심 개념

-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 관리 및 환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 법률로, 신고 의무, 격리, 치료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 **신고 의무자** —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환자를 진단한 후 보건소에 신고할 법적 책임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미합니다.
- **제1군 감염병** — 신속한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포함되며, 공중보건상 즉각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접촉자 추적** — 결핵 환자와 접촉한 개인을 확인하여 검진 및 예방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 **격리** — 전염성 결핵 환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감염 전파를 막는 조치로, 치료 시작 후 전염성이 소실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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