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7  
>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
2.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3. 외부와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 정답**
4. 입원 또는 입소 중 작성된 본인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5.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권리

**정답: 3**

## 해설

정신질환자도 외부와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가 있으나,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법에서 보장하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그 제한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 기록 열람, 퇴원 청구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만, 외부 통신과 면회 자유는 치료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정신건강증진법 제41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나 병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기록 열람권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환자 권리 보호와 치료적 개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이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질환자 돌봄 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제한을 적용하려면 이러한 법적 세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외부 가족과의 빈번한 통신으로 치료 집중도가 떨어지고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신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렸고, 간호조무사는 이 결정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며 권리 제한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정신건강증진법** —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 예방,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로, 환자의 인간 존엄과 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정신질환자 권리** —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권리로, 존엄성, 치료, 기록 열람, 퇴원 청구 등을 포함하며, 치료 필요 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및 면회 제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나 안전 목적으로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로, 법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치료 최적화** — 정신질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권리 보호와 치료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기록 열람권** —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로, 투명성과 자기결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39)
- [의료법상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0)
-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1)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2)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 중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입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4)
- [정신건강증진법상 응급입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5)
- [정신건강증진법상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