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법상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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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법상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답**
2.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요청한 경우
3.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는 경우
4.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5. 환자가 외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정답: 1**

## 해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법적 요건입니다. 행정입원은 자의입원(환자 본인의 동의)이나 필요입원(보호의무자 요청)과 구별되는 특별한 입원 형태로, 공공의 이익과 환자 보호를 위해 국가 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정신건강증진법 제24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의 정신질환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환자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행정입원의 핵심은 '보호 공백' 상황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입니다. 보호의무자가 전혀 없거나,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예: 보호의무자 본인도 노약자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법적 설계로, 임상 현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70대 독거 노인이 망상 증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방황하며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사 결과 보호의무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입원**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게 시·군·구청장이 입원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
- **보호의무자** —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후견인 등을 의미하는 개념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발적 입원 형태
- **필요입원** — 보호의무자의 요청과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기초한 입원
- **정신건강증진법** —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 법체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핵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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