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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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 외에 내과 질환도 진료할 수 있다
2. 한의사는 한방 진료만 할 수 있으며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3. 의사는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 정답**
4.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다
5.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 없이도 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사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의 제한이 없어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각 의료인 자격의 업무 범위와 한계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보장합니다. 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 면허가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한정된 행위만 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77조), 내과 질환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는 "한의료" 범위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며, 양방 의료기기 사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의료법 제9조), 독자적 처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산사는 별도의 면허로서 간호사 면허 없이도 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0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 실무에서 팀 기반 의료의 역할 구분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올바른 업무 범위 인식은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과실을 방지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병원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내과적 진료를 요청했지만, 치과의사는 자신의 면허 범위를 설명하고 내과 의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행위** —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면허 범위** — 각 의료인 자격에 따라 허용된 업무의 한계를 정의하며, 법을 준수하고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진료과목** — 의료 행위의 분야를 구분한 것으로, 의사는 모든 과목을 포괄하지만, 다른 의료인은 특정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 **의사 지도** —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의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원칙으로, 팀 의료의 조화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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