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환자에게 우선 가능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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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위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환자에게 우선 가능한 조치는?

## 보기

1. 보호자 확인
2. 전문의 진료 완료
3. 경찰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 **✔ 정답**
4. 보건소 행정결정
5. 시설 규정 우선 적용

**정답: 3**

## 해설

응급입원은 경찰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즉시 위해를 확인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심화 해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응급입원 절차입니다. 특히 환자의 위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명백한 경우, 경찰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를 확인하고 응급입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조치로, 전문의 진료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은 정신건강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입원 제도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간호조무사가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할 때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환자 안전과 전문적 실천을 보장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환자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신도 자해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력하여 응급입원 절차를 시작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즉각적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보건법에 정의된 전문가로 정신건강관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포함
- **즉각적 위해** —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위험으로, 지체 없이 개입이 필요한 상황
-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로 입원, 치료,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위험 행동** —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으로 자해, 타해, 공격적 행동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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