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치료 의지는 없고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원한다면 어떤 형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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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환자가 치료 의지는 없고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원한다면 어떤 형태가 필요한가?

## 보기

1. 자의입원
2. 응급입원
3. 보호입원 **✔ 정답**
4. 강제입원
5. 행정입원

**정답: 3**

## 해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동의와 전문의 판단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 심화 해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입원 형태, 특히 환자의 치료 의사가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핵심 이론은 보호입원 제도로, 환자 본인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지만 두 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요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문제 조건이 보호입원의 요건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치료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두 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 필요성 판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가입원은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응급입원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명백한 긴급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강제입원은 시·도지사의 입원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행정입원은 주로 경찰 등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개념은 간호조무사가 정신건강 분야에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입원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문제 예방에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55세 조현병 환자 A씨가 약물 복용을 거부하며 가정 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요청하지만, A씨 본인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씨의 상태를 진단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호입원** — 정신질환자가 입원에 동의하지 않지만 두 명의 보호의무자 동의와 전문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
- **보호의무자** — 법적으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배우자, 직계혈족, 후견인 등을 의미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로 보호입원 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 **자의입원** —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입원 형태로 치료 참여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응급입원**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긴급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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