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 소견만 있으나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료인이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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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2회차

## 문제

의심 소견만 있으나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료인이 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신고 불필요
2. 10일 내 신고
3. 즉시 신고 **✔ 정답**
4. 7일 내 신고
5. 보건소에 유선 보고만

**정답: 3**

## 해설

결핵은 의심 단계라도 전염 가능성이 높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전염병 관리에서 의료인의 신고 의무와 시기적 절차입니다. 특히 "의심 소견"과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는 조건에서 신고 시점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중보건 위협이 큰 질병에 대해 의료인이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전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의심 단계라도 즉시 신고가 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재적 감염원을 조기에 격리하고 공중보건 시스템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해설에서 언급된 결핵의 경우처럼, 임상적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염 위험이 높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예방 원칙"에 기반하며, 지연된 신고는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증상, 역학적 연관성,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전염 가능성을 평가한 후, 해당 질병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즉시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법적 준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병원에서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흉부 X-선에서 폐 침윤 소견이 관찰되고, 가족 중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핵심 개념

- **법정 감염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지정되어 신고 의무가 부과된 질환으로, 공중보건 위협 정도에 따라 1-4군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의무** — 의료인이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의심할 때 지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 **전염 가능성** — 감염원이 다른 개체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역학적 개념으로, 증상, 검사 소견, 노출 역사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 **즉시 신고** — 의심 또는 확진 후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공중보건 대응** —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환자 관리,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신속한 신고가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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