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정보를 다룰 때 간호사의 기본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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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환자 정보를 다룰 때 간호사의 기본 원칙은?

## 보기

1. 업무 목적 외 제공 금지 **✔ 정답**
2. 타 직종과 임의 공유
3. 보호자에게 항상 공개
4. 병원 직원 모두 열람 가능
5. 동의 없이 SNS 기록 가능

**정답: 1**

## 해설

환자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업무 목적 외 공유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환자 정보의 기밀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법적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이론으로는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의료법과 간호사 윤리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환자 정보는 오직 진료, 치료, 간호 등 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 위반 및 윤리적 위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을 보완하자면, 환자 정보는 의료진 간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업무상 필요 시'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간호사가 환자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실제 임상에서 환자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될 경우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신뢰도 상실, 법적 처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A씨는 유명인의 입원 사실을 SNS에 동의 없이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유명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병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환자 비밀 유지**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를 규정합니다.
- **정보주체 동의**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환자)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 **최소 정보 원칙** —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업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 **윤리 강령** —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원칙과 행동 기준을 명시한 문서로, 환자 비밀 유지는 그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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