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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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환자 1인의 동의만 필요
2. 보호의무자 1명 동의
3. 환자 본인 의사만 존중
4. 시장·군수의 승인만 필요
5. 보호의무자 2명 동의와 전문의 진단 **✔ 정답**

**정답: 5**

## 해설

보호의무자 2명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필요성 판단이 원칙이다.

## 심화 해설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에 관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정답이 5번인 이유는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 제공 사이의 균형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환자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병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정일 수 있으며, 반대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는 가족 간 의견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의 보호의무자 동의는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의의 판단은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불필요한 입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이 법적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무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45세 조현병 환자가 가족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와 형제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자의입원** —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기반한 자발적인 입원 형태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입원 방식입니다.
- **보호의무자** — 법적으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후견인 등을 포함하며 정신질환자 입원 시 동의 권한을 가집니다.
- **병식** —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신질환에서 종종 결여되어 입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관리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로 입원 필요성 판단 등 중요한 의학적 결정을 내립니다.
- **정신건강증진법** —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 입원 절차, 치료 기준, 인권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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