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퇴원 후 3개월 지난 시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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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회차

## 문제

환자가 퇴원 후 3개월 지난 시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 보기

1. 의료인만 발급 가능 **✔ 정답**
2. 간호조무사는 발급 가능
3. 행정직원도 발급 가능
4. 환자의 보호자만 신청 가능
5. 진단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정답: 1**

## 해설

진단서 발급은 반드시 의료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등은 발급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 권한의 주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 상해,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기재하는 문서로, 의료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단을 내린 의사나 한의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며, 부정확한 진단이 환자의 치료, 보험 처리, 법적 분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진단서 발급이 의료인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돌봄과 진료 보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단 권한은 없으며 따라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팀 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환자가 퇴원 4개월 후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가 필요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요청을 받고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 진단서 발급을 담당 의사에게 연결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서명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해,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험 처리나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면허를 취득하여 진단, 치료, 예방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의료법** — 의료 행위, 의료 기관,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의료 서비스 표준을 규정한 법률로, 진단서 발급 권한도 여기에 명시됩니다.
- **간호조무사** — 의사의 지도 아래 기본적인 환자 돌봄과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인력으로, 진단서 발급 등 전문 의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진료 기록** — 환자의 진료 과정, 진단,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진단서 발급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지만, 진단서 자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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