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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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환경보건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작업환경 측정
2. 근로자 건강진단
3. 안전보건교육 실시
4. 개인 보호구 지급
5. 근로자의 여가 활동 관리 **✔ 정답**

**정답: 5**

## 해설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개인 보호구 지급,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여가 활동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상 사업주의 주요 의무를 묻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 사업주에게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는 크게 유해·위험 요인 관리와 근로자 건강 보호로 나눌 수 있어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 활동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핵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업주의 의무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여가 활동 관리는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여가 활동은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 사업주가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②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④ 개인 보호구 지급: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의무 |
| --- | --- |
| 유해·위험 관리 |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조치(시설),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 조치 |
| 근로자 건강 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배치 전/특수 건강진단, 건강관리카드 관리 |
| 교육 및 정보 제공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교육,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 |

개념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있으며, 사업주의 의무는 모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인 여가 활동은 법적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팁:
사업주 의무 4총사: **측정(작업환경), 진단(건강진단), 교육(안전보건), 지급(보호구)**. 여기에 **시설(안전시설)**까지 더해 '측진교지시'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근로자의 '여가'는 사업주의 의무 '여기'에 없다고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의무들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업주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적 영역인 여가 활동까지 사업주가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적 책임의 범위가 업무 관련성에 기초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판단 사고 흐름**:
개념 확인: 산업재해의 개념과 발생 원인을 생각합니다.
의미 해석: 문제의 행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영향 판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활동(여가)은 법적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안전보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 복리후생 시설 설치 의무와 근로자의 여가 활동 자체를 관리할 의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율 사항을 혼동할 수 있으니,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법률
- **산업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 **작업환경 측정** — 작업장의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 조치 요령 등을 설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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