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세 여성이 홍역으로 진단되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격리 통지를 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기간 중 환자의 의무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54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문제

38세 여성이 홍역으로 진단되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격리 통지를 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기간 중 환자의 의무는?

## 보기

1. 자가 격리
2. 입원 격리
3. 격리 장소 이탈 금지 **✔ 정답**
4. 보건소 방문
5. 자유로운 활동

**정답: 3**

## 해설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환자는 홍역(Measles)으로 진단되어 격리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홍역은 제1급 감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 공기 전파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확진 시 법에 따라 격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41조(격리)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격리 조치는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자가 격리"는 격리의 한 형태일 뿐, 환자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은 "격리 장소 이탈 금지"라는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입원 격리"는 격리를 시행하는 방식(장소)에 대한 설명이며, 환자의 의무 항목이 아닙니다. 모든 격리 환자가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보건소 방문"은 격리 기간 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⑤ "자유로운 활동"은 격리의 기본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격리의 목적 자체가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감염병 환자 격리 시 법적 의무:**

1. **진단:** 제1급 감염병(홍역 등) 확진 → 2. **조치:** 보건당국 격리 통지 → 3. **환자 의무:** 격리 장소 이탈 금지 준수 → 4. **목적:** 감염병 전파 차단 및 공중보건 보호

감별 진단 table

| 개념 | 내용 | 비고 |
| --- | --- | --- |
| 격리 (Isolation) | 감염병 환자(감염자)를 격리시켜 전파를 차단 | 환자의 자유 제한, 법적 의무 부과 |
| 봉쇄 (Quarantine) |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감염 의심자)을 격리시켜 발병 여부 관찰 | 접촉자의 자유 제한 |
| 자가 격리 | 격리 조치의 한 형태로, 지정된 장소(주로 자택)에서 격리 | 의무의 내용이 아님 |

법규 포인트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격리) 제3항: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제재:** 격리 장소 이탈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동법 제79조).

- **격리 해제:** 전파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인정될 때 보건당관이 해제합니다.

KMLE 족보 암기법
- **격리 = 갇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나가지 않기**"입니다. "격리 장소 이탈 금지"라는 문구 자체를 암기하세요.

- 1급 감염병(홍역, 콜레라, 페스트 등)은 격리, 2급 감염병(장티푸스, 파상풍 등)은 필요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합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자가 격리"의 개념이 강화되었으나, 법률상 환자의 핵심 의무는 변함없이 "**격리 장소 이탈 금지**"입니다.

- 디지털 전자팔찌 등 격리 관리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법적 의무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8세 여성, 발열, 기침, 결막염, 구강 내 코플릭 반점(Koplik's spots) 후 전신성 발진으로 홍역 확진.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음.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홍역은 임상증상과 혈청학적 검사(IgM 항체)로 진단합니다. 확진 즉시 격리 통보 절차가 시작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특이적 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치료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적 관리가 격리입니다. 환자에게는 "격리 장소를 떠나지 말 것"을 법적 의무로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진 발생 후 4일간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려 하면, 이는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미접종 영유아, 면역저하자)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법규 문제는 '당연한 것'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격리'하면 당연히 '나가면 안 되죠'? 바로 그 '당연한 법적 원칙'이 정답입니다. '자가 격리'는 매력적인 오답인데, 이는 격리 '방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무'를 묻는 문제라는 점을 꼭 구분하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2)
- [역학조사관이 제1급 감염병 환자 A와 밀접하게 접촉했으나 아직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격리 또는 감시가 필요한 사람 B를 분류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B의 분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3)
- [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콜레라 환자 C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 감염력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C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출 3번 변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4)
-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5)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6)
- [의사 D가 제3급 감염병인 A형간염 환자를 진단하였다. D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7)
-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인에게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8)
- [감염병 관리기관 E의 원장이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였다. 이 경우 E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7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