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31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로 간주하여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수가 등에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정답**
3.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
4.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의 세금 감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5.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은 응급환자 진료를 강제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23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평가 결과를 응급의료 지원 및 수가 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응급의료법상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법 조문을 직접적으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공공의료 정책의 목적과 원리를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기관을 인센티브로 장려하며, 부족한 기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법 제23조는 평가 결과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및 수가의 차등 적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실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연동되는 **성과 연동 제도(Performance-linked system)**의 일환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나 유리한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영업 비밀로 간주하여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답입니다. 공공의료 기관 평가 결과는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도 일정 부분 공개됩니다.

③번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반대입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은 오히려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더 빈번한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번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의 세금 감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설명입니다. 세금 감면은 가능한 활용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표현이 법의 포괄적인 활용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⑤번 "응급환자 진료를 강제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의무는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대신 행정적·재정적 제재나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은 지역 보건소 공공보건의사입니다. A 병원은 최근 실시된 국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 평가 결과가 어떤 실질적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먼저 응급의료법 및 시행령을 확인하여 평가 결과의 법적 활용 근거를 파악합니다. 2. 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미달 항목(예: 전문의 배치율, 장비 구비율,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재정 지원 차등**: 국가나 지자체의 응급의료 예산 배분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수가 차등 적용**: 동일한 진료에 대해 우수 기관보다 낮은 수가를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선 명령 및 재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에 개선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즉시 **면허 취소나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른 **병원 이미지 실추 및 환자 유입 감소**라는 간접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응급의료체계, 기관 지정, 평가, 재정 지원 등을 다룸.
- **응급의료기관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 결과는 지원 및 수가 차등 적용에 활용됨.
- **성이연동제도 (Performance-linked system)** — 의료 서비스의 성과(질, 효율성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응급의료 평가가 대표적 예시.
- **응급의료 수가**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진료 행위에 대해 받는 보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가산, 미흡 기관에는 감액 등 차등 적용 가능.
- **개선 명령**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처분.

## 같은 주제 문제

- [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2)
- [응급의료 종사자 C가 응급환자 D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던 중,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3)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E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외의 자에게 진료 행위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4)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5)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F가 응급환자 G를 구조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응급의료법상 F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6)
- [응급의료기관 H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응급의료법상 H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7)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8)
- [응급의료기관 I는 응급의료 전용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응급의료 전용 병상의 최소 확보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