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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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기도 확보
2. 심폐소생술
3. 응급 처치에 필요한 약물 투여
4. 영리 목적으로 응급환자의 개인 정보 매매 **✔ 정답**
5. 환자의 상태 평가 및 분류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법 제41조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 정보 매매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에 한정되며,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 2, 3, 5는 모두 응급의료법 제41조에 명시된 응급구조사의 정식 업무입니다. 반면, 보기 4는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감별 포인트! 정답인 ④번 "영리 목적으로 응급환자의 개인 정보 매매"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 제49조(비밀 누설 금지)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적,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기도 확보: 기도 유지 및 관리(산소 투여 포함)는 응급구조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② 심폐소생술: 기본 및 전문 심폐소생술 수행은 응급구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③ 응급 처치에 필요한 약물 투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지시 하에 특정 약물(예: 아드레날린 자동주사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⑤ 환자의 상태 평가 및 분류: 현장이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고 분류(Triage)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와 "의사의 지시 없이 수행 가능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인 생명 유지 조치(기도 관리, 심폐소생술, 출혈 조절 등)는 지시 없이 수행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안전 확인 → 2. 반응 및 호흡 확인(상태 평가) → 3. 도움 요청 → 4. 기도 확보 및 심폐소생술 시작 (의사의 지시 없이 즉시 수행 가능한 업무).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환자를 이송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도착 시 담당 의사에게 정확한 상황 보고(SOAP 방식)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개인정보나 사고 장면을 SNS에 업로드하거나, 언론에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규' 문제는 암기보다는 **상식과 윤리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매매'가 업무일 리가 없죠. 보기 중 유일하게 환자를 위한 행위가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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