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13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환자의 상태가 의식불명이 아닌 경우
2. 환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경우
3. 응급의료가 명백히 필요하나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정답**
4.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응급의료를 요청하는 경우
5. 환자에게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11조 제3항은 환자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설명을 생략하고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제공 전 설명의무와 동의 예외 사항**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응급의료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응급의료법의 기본 원칙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전에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 및 위험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③번 "응급의료가 명백히 필요하나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동의 예외 사항입니다.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동의를 받을 상대가 아예 없는 경우, 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생명 보호)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환자의 상태가 의식불명이 아닌 경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설명과 동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 ②번 "환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가 명백히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그 의사에 존중해야 합니다(단, 거부 의사가 명확한지, 정신 상태는 정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함). 설명과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결과는 '동의하지 않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 ④번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응급의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요청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위험,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 ⑤번 "환자에게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오히려 설명의무를 더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중대한 위험이 있는 시술일수록 더 철저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0세 남성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도착 시 의식이 없고(VCS 6점), 심한 복부 팽만과 저혈압을 보입니다. 반려인이나 가족은 현장에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동의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도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 복부 출혈이 의심되어 응급 개복술이 명백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응급수술(Emergency Surgery)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응급의료(수액 공급, 수술 등)를 즉시 시행. 2. 가능한 한 빨리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을 찾아 사후 설명을 제공. 3. 모든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의무기록에 보관.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이 예외 조항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어 명백히 치료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있어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미성년자 보호자의 불합리한 거부 등 일부 예외 제외).

## 같은 주제 문제

- [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2)
- [응급의료 종사자 C가 응급환자 D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던 중,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3)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E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외의 자에게 진료 행위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4)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5)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F가 응급환자 G를 구조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응급의료법상 F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6)
- [응급의료기관 H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응급의료법상 H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7)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8)
- [응급의료기관 I는 응급의료 전용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응급의료 전용 병상의 최소 확보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